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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비보안취업센터 등록일 : 2021-03-12 |
안녕하세요. 경비보안전문기관 에스테이트입니다. 오늘은 경비보안직인 일반경비원에 근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보, 일반경비원 결격사유입니다. 일반경비직이나 보안요원직은 모두 법으로 지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셔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 12. 30.> 라. 삭제 <2014. 12. 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3. 6. 7.,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21. 1. 12.>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 2021. 7. 13.] 제10조제2항제2호
채용예정자의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이수를 확인 한 회사는 관할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경력조회를 마친 후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비원신임교육 및 #경비지도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위 사항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이다보니 다른 업종보다 결격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이 밖에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는 일반경비원 결격사유에 더해 아래의 사유가 더해집니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자
특수경비의 경우에는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더 많은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일반경비원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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