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에게 무차별 폭행과 폭언, 모욕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비원들의 이야기가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의 8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경비원 등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전북에도 마련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개정 시한이 4월 5일까지인데 전북도는 3월 말까지는 개정 절차를 끝내고 고시를 하겠다는 목표다.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경비원 등의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권익보호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야 하는 곳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한정돼 있어 입주자들에게 받은 피해를 입주자들에게 다시 호소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달 5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거가 되는 준칙이 다음달 말까지 개정된다.
시행령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의무화 했다.
이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시 조치사항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화재 피난시설 및 대피요령 등 안내 등도 담길 예정이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게 된다.
전북의 경우 지난 1월 시·군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개정 의견을 수렴했으며 준칙의 개정내용을 검토를 이어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의 가장 중요한 점은 경비원 등의 권익 보호 등 인권적인 문제를 담아내는 것인 만큼 주택관리주체들에 대한 보호에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는 2월 중으로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확정 및 시·군,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3월 말 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항을 공고 및 배포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토부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을 중의 을'로 불리는 경비원들이 자신들의 계약연장 열쇠를 쥐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찾아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어 괴롭힘 신고를 제3의 기관에 맡기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홍민희기자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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