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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비보안취업센터 등록일 : 2021-02-03 |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발생 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확인 및 갈등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철할 경우, 경비원의 근무지와 근무시간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해 주어야 한다. 또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입주민들의 갑질 등을 사전에 방지해 아파트 경비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금지 조항도 구체화했다. 종전의 단순한‘부당한 간섭’금지 조항을 공동주택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명령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준칙 개정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국토교통부의 권고 사항, 공동주택 관련 단체의 의견조회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밖에도 준칙 개정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유지·관리, 동별 대표자의 해임요건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재심의 요건 변경 및 ‘재심의 요청서’ 서식 추가, 입주자명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대상 및 이용목적 추가 등도 담겨 있다. 김용술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바람직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하는데도 한몫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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