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작성자 : 경비보안취업센터 등록일 : 2021-01-06 |
 올해 5월 6일 이후에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신고하는 방법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이 명시된다. 일부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견디다 못한 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나온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같은 관리규약 준칙을 반영해 오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관리규약에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사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 감소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상당수 신축 공동주택들은 직접 고용으로 인한 고정 비용과 노무관리 리스크 등을 피하기 위해 경비 등 업무를 자동화한 상태다. 앞서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노동제 등도 예상과 달리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등의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철거 요건을 완화하고,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도 간단해지고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아동 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바뀌는 내용도 담겼다.
|
| 조회: 408 |
|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