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작성자 : 경비보안취업센터 등록일 : 2020-09-23 |
공동주택관리법(경비노동자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 정부가 동법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
21일 국회·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민 갑질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외에도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사업자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경비노동자들이 외곽 청소나 분리수거 등 기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는 입주민의 갑질과 폭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과 발맞춰 이뤄지는 시행령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원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아파트단지마다 마련된 관리규약에 경비원 보호 및 처우 개선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표준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해 만들도록 돼 있는데, 해당 준칙이 개별 관리규약에 일괄 적용되도록 하위법령을 손본다는 것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며 "연내 하위법령 개정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라고 전했다.
|
| 조회: 352 |
|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