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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비보안취업센터 등록일 : 2020-09-02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의 폭언‧폭행 및 부당지시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경비원 갑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5월 25일부터 아파트 등 대형 건물에서 발생하는 경비원 대상 갑질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이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 외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경비원은 통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간접 고용하는 고용취약계층으로,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입주민 갑질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비원 대상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경비원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비원에 관한 폭언‧폭행 등으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을의 위치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갑질 문화는 경비원분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야기한다”며 “경비원 갑질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서 ‘갑질하면 엄하게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파이낸셜투데이(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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